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여, 서울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. 3월 28일부터 500가구를 우선 모집을 하여 7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의 첫 걸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까 모두가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.
기존의 현금성 복지급여 제도와 비교하면 근로의욕 저하 효과도 낮을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며, 서울시민들에게 선물같은 복지제도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○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이란
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'하후상박' 형 소득보장제도라고 합니다.
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'안심소득 시범사업'이 3월부터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여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.
서울시에 따르면 121만 저소득가구의 72.8%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, 지난해 한 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
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중에서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%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알아도 기초연금이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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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긴하지만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문턱도 높고 정보력도 부족하다보니 소득 보장이 어려울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
다가오는 3월 28일부터 참여가구를 모집해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
○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자격대상 및 지원금
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%(소득 하위 약33%)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.
올해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, 7월 11일부터 "안심소득" 지급을 시작하며,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~85%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.
지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%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 소득없는 1인가구 : 기준 중위소득 85% 1,653,000원(월 기준)대기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 827,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 선별기준 >
▷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
▷ 500가구 규모, 가구수, 연령, 소득수준으로 고려하여 선별예정
▷ 일과 고용, 가계관리, 교육훈련, 주거환경, 건강생활, 가족사회, 삶의 태도 7대 분야 중심
▷ 생계 및 주거급여, 기초연금, 서울형기초생활보장, 서울형 주택바우처, 청년수당, 청년월세 중복 받을 수 없다.
※ 안심소득 = (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 - 가구소득) x 0.5
위의 첨부한 사진처럼 소득이 0일때 최대 지원액이 1인가구 826,550원 ~ 7인가구 3,310,540원 까지 나와있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무시를 못할 정도 입니다.
또한 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은 1인 1,653,090원 ~ 7인 6,621,069원으로 나와있으니 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가구수에 금액대를 확인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
보통 지원금이라고 하면 최소 금액을 생각할텐데 이번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은 생각보다 금액대가 높아서 많은 지원자들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
○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신청방법
※ 신청기간: 2022년 3월 28일 ~ 4월 8일까지
※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(ssi.seoul.go.kr) 및 콜센터(02-120)
- 신청기간에 첫 주는 시스템 과부화방지를 위해 요일제(출생연도 끝자리 기준)으로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.
※ 모집: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,000가구
※ 신청기준: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
※ 선정방법: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출(총 3~4개월 소요)
오세훈 서울시장은 "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"
이라며 "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"고 말했다고 합니다.
그로인해 서울의 복지 및 정책들이 어떤식으로 흘러가는지 조금씩 보일것같은데 모두에게 희망적이고 좋은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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